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직종무관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지금까지와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기존 수급자 하고 신규 수급자 모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200만 원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기간, 방법, 지급 일자,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직종 무관 200만 원 지급

지금까지 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지원금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얼마 전 3월에 1차 추경으로 지원된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됐었죠.

 

직종대상 알아보기

하지만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소득 감소 조건이 맞으면 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2년 전 처음. 1차 때는 특고 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 휴직자가 모두 포함됐고 2, 3, 4차 때는 이전에 받은 분들은 제외됐고 5차 때는 일부 직종이 제외됐지만 이번 6차에서는 1차에서 5차 한 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특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지급 알아보기

신청은  6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일 13일 이틀간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니까  오전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안 해도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있고 받으셨던 분들은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기타 유사 사업가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하고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셔서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셨다면 200만 원에서 구직 촉진수당 받은 걸 빼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신규 신청시 지원 조건과 방법

다음으로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지원 조건인데요.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분들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학교 방역 도우미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다음과 같은 특구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이 제일 중요한데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020년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이렇게 6개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소득 심사를 완료하고 8월 말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증빙은 사업주 지급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가능한 서류들이면 되는데요. 서류가 부족하다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더 필요한 서류 알려주니까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 환수 후에 최대 5배 부과금이 부과되니까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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