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전금 고용 소득 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대상 지급 날짜 알아보기

2022년 2차 최종 통과된 추경안에서 손실보전금은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각 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금액을 100만 원씩 늘려 지급되는데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전금, 고용 소득 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급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첫 번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1조 3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신규 지원금으로 포함되어 있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의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10억에서 30억 원 규모에서 30에서 50억 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6천 개 업체가 추가 대상에 포함되었고 4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손실 보전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 지급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게는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대상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오늘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22년 4분의 1분기 이후 손실 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존 15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확대하여 17조 5천억 원으로 추가 발행합니다. 

 

고용 및 소득 안정 지원금

 

다음은 고용 및 소득 안정 지원금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지원금액이 많게는 100% 늘어났습니다.

8300억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대리기사,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단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활동 지원금을 2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자금인데요. 택시 버스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안정자금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각 지원금 사업별 지급 날짜 안내

 

먼저 손실 보전금은 5월 30일 오늘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5월 30일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수혜자 등 신속 지급 대상자의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 대상자는 6월 13일에 신청을 시작하며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손실 보상은 6월 초 손실보상심의회 보상 기준 의결 및 행정 예고 후 6월 중으로 22년 4분의 1분기 손실 보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다음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입니다. 1조 원 규모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227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6월 중에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다음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입니다.

 

6월 초 사업 공고를 통해 6월 중 기수급자에게 먼저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8월 중 지급을 개시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은 6월 초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및 지급도 6월 중에 시작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소득이 많지 않은 문화예술인 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활동 지원금은 6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7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지원금 사업의 집행 계획이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지급 개시할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월 중에 신청을 받고 6월 7월 그리고 늦으면 8월까지 지급합니다.

6월부터 기수급자분들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먼저 지급을 하고 신규 신청자분들은 7월 또는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kr을 입력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